업데이트(2026년 10월 7일): 법무부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모두 계획이며 아직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. 우리 게시글 「한국, 유학생 비자 개선 계획 발표 — 아직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」를 보세요.
한국 유학생 비자 규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.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.
• 2026년 4월 20일: 법무부가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대학 협의체·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. 기본 원칙은 "입국 전 엄격한 심사, 입국 후 유연한 관리"입니다. • 2026년 7월 15일: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제4차 실무회의에서 2019~2025년 입국한 유학생 약 53만 명과 졸업생 15만 명을 분석했습니다.
논의 중인 방안(법무부 보도자료): • 지역 대학 유학과 해당 지역에서의 취업·정주를 연계하는 비자 • 해외 학위·학적 서류 검증 강화 • 온라인 학위과정·단기 연수와의 연계 등 AI 시대에 맞춘 비자 유형 확대
언론 보도(머니투데이, 7월 15일)에 따르면 구직(D-10) 비자와 시간제 취업 허가·재정능력 입증 방식의 변경도 거론되었습니다.
향후 일정: 9월에 최종 결과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, 이후 개선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됩니다.
중요: 이는 제안일 뿐입니다.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변경 사항이 공식 확정되는 즉시 이곳에 안내하겠습니다.
출처: 법무부 보도자료, 2026년 4월 20일·7월 15일; 머니투데이, 2026년 7월 15일.